비급여 진료비 고지

Non-covered Fee Disclosure

비급여 진료비 고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이름과 가격을 의료기관이 미리 공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원내 책자나 게시판에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진료 전에 받을 항목을 설명하는 절차와 짝을 이룹니다.

세 가지 장치

장치	내용	환자가 쓰는 법
가격 고지	항목별 가격을 원내·홈페이지에 게시	상담 전에 기준 금액 확인
진료 전 설명	받을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진료 전에 설명	견적을 문서로 받기
가격 정보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모아 공개	다른 기관과 비교

같은 「임플란트」라도 어디까지 포함한 금액인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게시된 숫자를 비교할 때는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을 함께 봅니다.

조이치과의원 봉천은 비급여 진료비 안내에 원내 게시 수가표와 같은 금액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임플란트는 픽스처·맞춤형 지대주·크라운을 포함한 기준 금액과 보증 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시된 금액과 실제 견적이 다를 수 있나요? 게시 금액은 기준이고, 뼈 이식처럼 상태에 따라 더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진단 뒤 받는 견적에서 무엇이 더해졌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Q. 설명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냈다면요? 먼저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항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비급여로 낸 것이 의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환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고, 진료 전에 설명하도록 정함. 국가법령정보센터.
2.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비급여 진료비 정보